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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남 의원, 中 토지구입만 집중, 부동산 투기의혹?
안창남 의원, 中 토지구입만 집중, 부동산 투기의혹?
  • 양대영 기자
  • ydy0889@naver.com
  • 승인 2013.10.29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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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기업) 보유 토지 중 상당수가 관광개발용 토지
중국인(기업) 투자 사업계획은 3조152억원, 투자액은 1,656억원

▲ 안창남 도의원(민주당)
중국인 투자유치가 결국 부동산 투기라는 지적이 제기 됐으며 토지구입에만 혈안이 돼 있고 실제 투자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안창남(민주당 삼양·봉개·아라)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투자유치 건수는 2건(중국2)에 총 9610억원, 2012년 5건(중국4·일본1) 1조7237억원, 2013년 현재 3건(중국2·호주1)에 총 790억 원이다.

그동안 제주도가 국제적인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고 추진해 왔으나 대부분 중국인 투자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투자액은 2011년 302억원, 2012년 702억원, 2013년 현재 59억원에 불과했다.

국적별 토지 보유현황을 보면 올해 3/4분기 현재 미국 373만9000㎡, 중국 301만5000㎡, 일본 216만7000㎡, 기타 195만2000㎡ 등이다.

중국인 토지보유율은 미국 국적보다 낮지만 최근 3년간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2011년에는 141만6000㎡이었지만 2012년에는 192만9000㎡로 늘었고 2013년 현재 두배 가까이 늘었다.

<16개시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규모 >
(신고기준∙단위: 백만불∙%)

지역

2003

2006

2009

2010

2011

서울특별시

3,856

5,554

4,937

2,677

3,911

경기도

483

1,937

1,323

1,664

1,347

인천광역시

03

142

920

514

638

부산광역시

78

232

156

253

345

대구광역시

13

18

42

71

133

광주광역시

35

16

7

75

122

대전광역시

59

57

204

359

124

울산광역시

88

277

447

243

656

강원도

32

40

24

50

117

충북

168

202

953

200

594

충남

693

1,407

209

667

642

전북

27

53

244

276

223

전남

64

72

499

219

667

경북

52

439

446

2,706

835

경남

91

441

296

197

123

제주도(비중)

2(0.03%)

9(0.08%)

421(1.27%)

390(3.69%)

475(4.34%)

총계

5,744

10,896

11,128

10,561

10,952

미정

-

-

895

2,509

2,718

투자유치로 외국인이 사들인 토지는 대부분 레저용지로 전체 중국인 소유토지의 47%(141만6000㎡)를 차지했다.

주거용지는 2만6000㎡, 상업용지 2만3000㎡, 기타 154만9000㎡다.

레저용지 중 투자진흥지구는 8곳에 달했으며 사업규모는 3조152억원이나 실제 투자금액은 1656억 원 그쳤다.

안창남 의원은 “결국 중국 관련 투자유치의 경우는 토지구입에 집중되고 사업진척이 없는 상태며 투자진흥지구 외에도 외국인 투자현황을 보면 토지 구입 후 사업진척이 없거나 사업규모대비 투자금액이 적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투자기업의 재정 상황 문제나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매수자가 생길 경우 성산포의 경우처럼 토지매각이 이뤄져 투자목적이 투기목적으로 변질 할 수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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