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기업) 투자 사업계획은 3조152억원, 투자액은 1,656억원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안창남(민주당 삼양·봉개·아라)의원이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2011년 투자유치 건수는 2건(중국2)에 총 9610억원, 2012년 5건(중국4·일본1) 1조7237억원, 2013년 현재 3건(중국2·호주1)에 총 790억 원이다.
그동안 제주도가 국제적인 투자유치를 목표로 하고 추진해 왔으나 대부분 중국인 투자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투자액은 2011년 302억원, 2012년 702억원, 2013년 현재 59억원에 불과했다.
국적별 토지 보유현황을 보면 올해 3/4분기 현재 미국 373만9000㎡, 중국 301만5000㎡, 일본 216만7000㎡, 기타 195만2000㎡ 등이다.
중국인 토지보유율은 미국 국적보다 낮지만 최근 3년간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2011년에는 141만6000㎡이었지만 2012년에는 192만9000㎡로 늘었고 2013년 현재 두배 가까이 늘었다.
<16개시도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규모 >
(신고기준∙단위: 백만불∙%)
지역 | 2003 | 2006 | 2009 | 2010 | 2011 |
서울특별시 | 3,856 | 5,554 | 4,937 | 2,677 | 3,911 |
경기도 | 483 | 1,937 | 1,323 | 1,664 | 1,347 |
인천광역시 | 03 | 142 | 920 | 514 | 638 |
부산광역시 | 78 | 232 | 156 | 253 | 345 |
대구광역시 | 13 | 18 | 42 | 71 | 133 |
광주광역시 | 35 | 16 | 7 | 75 | 122 |
대전광역시 | 59 | 57 | 204 | 359 | 124 |
울산광역시 | 88 | 277 | 447 | 243 | 656 |
강원도 | 32 | 40 | 24 | 50 | 117 |
충북 | 168 | 202 | 953 | 200 | 594 |
충남 | 693 | 1,407 | 209 | 667 | 642 |
전북 | 27 | 53 | 244 | 276 | 223 |
전남 | 64 | 72 | 499 | 219 | 667 |
경북 | 52 | 439 | 446 | 2,706 | 835 |
경남 | 91 | 441 | 296 | 197 | 123 |
제주도(비중) | 2(0.03%) | 9(0.08%) | 421(1.27%) | 390(3.69%) | 475(4.34%) |
총계 | 5,744 | 10,896 | 11,128 | 10,561 | 10,952 |
미정 | - | - | 895 | 2,509 | 2,718 |
투자유치로 외국인이 사들인 토지는 대부분 레저용지로 전체 중국인 소유토지의 47%(141만6000㎡)를 차지했다.
주거용지는 2만6000㎡, 상업용지 2만3000㎡, 기타 154만9000㎡다.
레저용지 중 투자진흥지구는 8곳에 달했으며 사업규모는 3조152억원이나 실제 투자금액은 1656억 원 그쳤다.
안창남 의원은 “결국 중국 관련 투자유치의 경우는 토지구입에 집중되고 사업진척이 없는 상태며 투자진흥지구 외에도 외국인 투자현황을 보면 토지 구입 후 사업진척이 없거나 사업규모대비 투자금액이 적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또 “투자기업의 재정 상황 문제나 토지가격 상승에 따른 매수자가 생길 경우 성산포의 경우처럼 토지매각이 이뤄져 투자목적이 투기목적으로 변질 할 수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